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이버 환경정책교육원’

-국제환경조약-

<과목명 : 국제환경조약>

by 신 호 철

학 습 개 요

그 동안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공업화를 통한 대량 생산과 대규모 개발, 그리고 막대한 양의 에너지 소비 등으로 인하여 역사상 가장 큰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그로인해 지구 온난화, 자원고갈,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지구의 자정능력(지구환경용량: carrying capacity)이 저하되어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업화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선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에 관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다국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문제이고, 국내외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진 국제관계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국제환경조약에 관하여 1주차와 2주차에서 지구환경문제의 개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그리고 국제환경조약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살펴보고, 3주차와 4주차에서는 각론으로 들어가 다양한 부분의 주요 국제환경조약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마지막 5주차에서는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국제환경조약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 1 주차 :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논의동향

- 제 2 주차 : 국제환경조약의 기본원칙

- 제 3 주차 : 주요 국제환경조약 Ⅰ

- 제 4 주차 : 주요 국제환경조약 Ⅱ

- 제 5 주차 : 국제환경조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제 1 주차 :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논의동향

■ 학습목표

국제환경조약의 원인이 되는 지구환경문제의 현황과 국제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 UN 등 다양한 대응노력 전반에 대하여 학습한다.

■ 주요 학습내용

1. 지구환경문제의 개관

(1) 지구환경문제의 특성과 현황

1) 특성

2) 현황

(2) 지구환경문제의 국제적 의미

1) 냉전이후 주요 국제적 의제로 부각

2) 경제․통상 문제화

3) 남북문제화(선진국대 개도국)

4) 국제규범화

2.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구체적 대응 노력

1)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지속가능한 발전)

1. 지구환경문제의 개관

(1) 지구환경문제의 특성과 현황

1) 특성

지구환경문제의 첫 번째 특성은 환경오염의 피해가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국가나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오염을 발생시킨 국가와 피해를 입는 국가가 다를 수 있으며, 어느 특정한 국가의 오염 방지노력의 효과를 다른 국가가 무료로 향유할 수도 있는 무임승차(free rider)경향 때문에 모든 국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한 국가의 정책이나 대책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고, 지구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등과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 대책수립과 협력이 요구되는 과제인 것이다.

지구환경문제의 두 번째의 특성은 지구환경보전의 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즉 개도국은 현재의 환경 파괴의 일차적 책임은 과거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성장 우선정책을 추구한 선진국에 있으므로 선진국들이 우선하여 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환경 보전 관련 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기술 및 재정지원 없이 선진국 주도로 국제환경질서를 형성하고 무역규제수단을 사용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항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지구환경 오염에 대한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재정․기술지원 등 후진국의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나, 환경을 보전하는 노력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현황

-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라 함은 지구의 대기공간에서 우주로의 방사열 감소로 지구대기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등은 태양광을 통과시키지만 열은 놓치지 않아 마치 ‘온실의 유리창’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들 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높으면 지표면의 기온이 상승한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소시킬때 부수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인 바, 산업혁명이후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가 연평균 0.5%씩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간 지역에 따라 0.3-0.6도 상승하였고, 향후 100년간 CO2 축적은 100%증가, 대기온도는 1.5℃- 5.8℃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양극지대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되고, 육지의 면적이 감소되어 경작지 및 주거지의 상실이 초래될 것이다. 또한, 대기중의 기후체계에 혼란을 초래하여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어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 오존층 파괴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대기 중 오존(O₃)의 절반 이상은 오존층의 형태로 성층권에 존재하여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생물에 유해한 자외선을 거의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오존이 에어콘 및 냉장고 냉매, 반도체 세척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프레온 가스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이 70년대부터 문제시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남극에서의 오존흘(정상 오존층의 5%이내) 발견 등에 의해 국제적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해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 증대의 영향으로는 피부암과 백내장의 증가, 면역저하 등 건강상의 피해 외에도 식물 및 해양 플랑크톤의 엽록소 파괴, 식물의 성장저하 등으로 인한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 농업생산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오존의 수직적 분포의 변화는 대기권의 온도 분포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적․지구적 기후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 산성비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소, 중화학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등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대기중의 습기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대기오염 물질은 기류 등에 의해 발생원에서 500～1,000km의 거리로 운반되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문제로도 심화되고 있다.

PH 5.6이하의 산성비는 건축물의 부식을 촉진하는 한편, 토양, 하천 및 호수의 산성화를 야기하고, 산림 및 농작물의 황폐화를 촉진시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산성비에 의한 피해지역으로는 유럽, 북미 등 선진공업국을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시아 등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유적에 대한 피해와 지하수의 산성화 등도 발생하고 있다.

- 생태계의 감소와 산림파괴

현재 지구상에는 약 3000만종에서 1억종의 생물이 상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란 바로 이런 생물종과 생물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예측은 향후 30년간 매일 100여종의 생물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한 생물서식처의 파괴와 먹이사슬 파괴 때문에 생물종의 감소가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즉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매년 2만 5천종 내지 5만종의 생물이 멸종되어가고 있다. 생물종이 멸종되면 유용한 생물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 약품원료 등의 다양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됨으로써 환경파괴가 가속화된다.

또한 공해물질 배출증가, 산성비, 무차별적인 벌목활동은 지구표면의 산림, 특히 열대림의 대량파괴를 유발시키고 있다.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분포되어 있는 열대우림의 파괴는 그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이곳에서 매년 사라지는 열대우림의 면적은 약 11만km², 남한 면적보다도 넓은 면적의 열대우림이 매년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표면의 16%를 차지하고 있던 열대림은 현재 약 7%정도로 축소되었다. 산림의 파괴는 생물종의 서식지 감소와 결과적으로는 생물종의 멸종을 야기하고,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능력을 저하시킴으로서 지구온난화를 촉발시키게 된다.

- 사막화 현상

화학비료의 남용, 살충제의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무절제한 경작방식과 산림의 남벌로 인한 토양의 생산성 감소 및 황폐화는 토양유실을 가중시키고 급기야는 사막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 적절한 대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특히 열대지역의 강우의존농지를 중심으로 사막화가 가속되어 심각한 식량 부족 및 숯 등의 에너지 부족을 일으킬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토양 침식은 비와 바람에 의해 토지의 표토가 유실되는 현상인데 이것은 부적절한 농법, 수목의 벌채 등이 그 원인으로 건조지에서는 사막화를 진행시키고 건조지 이외에서도 농업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해 지역은 미국, 소련, 인도, 중국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중심이며,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해양오염

해양 및 국제하천은 현재 그 정화 능력을 넘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 서구 선진공업국들은 해양투기를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 발생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해양으로의 오염물질의 유입경로는 하천과 연안에서 직접 영양염류와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 외에도 선박의 항해와 그에 따른 사고, 해저자원의 개발에 따른 기름의 유출, 폐기물의 해양투기․해상소각 등이 있다.

핵폐기물, 산업용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산업폐수, 생활폐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은 적조현상을 유발시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광업, 해양생물에 대한 피해가 크고, 유막이 해면에 확산됨에 따라 지구 전체의 물순환, 대기순환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 유해폐기물

의료폐기물, 핵폐기물, 수은 등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유럽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고, 외화 부족에 고민하는 동구권과 중동, 터키 등에도 수출된 실적이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폐기물의 이동 범위가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급속히 넓어져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산업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유해폐기물들이 불법 또는 재활용의 명분으로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수출됨으로써 환경 및 인간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 지구환경문제의 국제적 의미

지구환경문제는 공간적으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일단 진행이 이루어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축적될수록 지구환경을 보전하려는 국제적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지구환경문제의 성격상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어느 특정국가가 노력할 경우 여타 국가가 반사적 이익을 받는 국가간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간 공동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1) 냉전이후 주요 국제적 의제로 부각

동서간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이념대립이 완화되면서, 지구환경용량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각되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의 멸종위기 등에 관한 과학적․국제적 연구가 증가됨에 따라 지구환경문제는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환경문제는 그 사안 자체가 갖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어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지구환경문제가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여러 나라와 관련됨에 따라 관련 국가간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경제․통상 문제화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및 그 해결방안은 모두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통상활동을 제약하거나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보존을 위한 제품의 환경기준 설정, 환경 라벨링, 환경기준에 의한 무역규제 등으로 환경문제는 자연히 경제․통상이슈화 되어가고 있으며, 소위 “Green Round” 협상이라고 불리는 무역과 환경문제도 결국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활동을 얼마나 또 어떻게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3) 남북문제화(선진국대 개도국)

환경문제의 전지구적 영향력으로 인해 국제외교무대에서 다자외교의 대상이 됨에 따라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식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이 지구차원의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지구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재정지원의 강화를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국제환경회의는 선․개도국간의 강한 입장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4) 국제규범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없이는 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의 제정협상과 국제규범화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약 220여개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2.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구체적 대응 노력

1) 1970년대

지난 반세기동안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위주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지속해 옴에 따라 지구환경과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생산기반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구환경문제가 범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다. 1960년까지의 환경문제는 다분히 지역적인 개별국가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전개되었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이래,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 재편을 예고하며 전세계 인류의 공동 관심사로 등장하였으며,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유엔, 국제기구 및 GATT 등에서 다각도로 전개되어 왔다.

환경문제가 1970년 이전의 국제회의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범세계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회담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라고 할 수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UN 산하기구의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UN 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어, 세계 114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는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본회의 및 3개의 주요 위원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UN 환경선언(Stockholm Declaration)”을 채택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재생가능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 및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보호를 주창하였다. 또한 동 회의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창설을 의결하고, 같은해 12월에 열린 UN 총회에서 UNEP를 설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다.

1973년에 탄생한 대표적 국제환경기구로서 그간 몬트리올 의정서 등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 왔다. 이 기구의 목적은 환경의 보호개선을 위하여 국제입법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환경실태를 파악하여 각 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관련 국제기구들의 환경보전활동을 조정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환경관련사항은 물론 기타 국제적인 제반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과 조정 및 촉매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UNEP는 각 국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국제 환경법규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UNEP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처럼 1972년 UN 환경선언이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이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둘러싼 남북간의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는 남북 모두 자원의 고갈, 생태계 파괴, 자연의 수용능력한계 등 기존 발전체계의 한계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선진국은 후진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후진국들은 기존 세계질서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주장하는 이견이 노정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와 동서 양 진영간의 이념 대립에 따라 실천적인 사항의 합의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환경연구회, 환경논의의 쟁점들, 나라사랑, 1994, 54면.

2) 1980년대

1980년대 들어와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산성비, 사막화, 동식물의 멸종 위기 등 국경을 넘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80년대 중반이후 동․서 화해 분위기가 확산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지구환경문제는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 「세계자연헌장」이 제정되었으며, 1983년에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브룬트란트 위원회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구성되었다.

WCED는 미래에 대비한 지구환경의 종합적 전략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노르웨이의 여수상인 브룬트란트(Blundtland)를 위원장으로 하고 20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1987년에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인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WCED의 구체적 주요 임무는 200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간 협력과 인간과 자연, 그리고 환경과 개발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상호보완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인구증가, 에너지, 공업, 식량 안전보장, 인간거주 그리고 국제경제 관계,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실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는 위협받고 있는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경제의 역할, 인구, 식량, 생물종과 생태계, 도시, 인류의 공동재산 관리, 평화, 안전보장, 개발과 환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1990년대

1992년 6월에 인간환경선언 20주년을 맞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 환경개발회의 (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가 개최되어 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새로운 지구환경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기 위해 178개국의 정상 또는 정부 수반이 참여하여 정상들간에 종합적 논의가 있었다.

동 회의에는 UN 직속기구로는 UNDP, UNEP, UNCTAD 등 17개 기구, UN 전문기구로 ILO, IMO, WMO, UNIDO 등 16개 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GATT, 그리고 정부간 기구로 ADB, AALCC, OAU 등 33개 기구가 참여하였다.

리우환경 정상회의로 불리는 동 회의에서는 21세기의 지구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원칙인“Rio 선언"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달성을 위해 국제기구, 각국 정부, 민간단체, 일반국민들이 실천해야 할 세부실천계획을 담은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또한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여 '의제21'의 각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제 21은 대기․해양․토양․담수 등 39개 환경분야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서 방대한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제21'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지구환경문제를 단순한 환경보전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발 방식의 항구적인 지속가능성 여부를 다루고 있어 각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자원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개도국의 강경한 입장의 첨예한 대립으로 혁신적인 타협안을 마련하는데는 미흡했으나, 분야별 추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UNCED의 이행상황을 검토 감시하는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하고, CSD는 재정 및 기술이전과 연계하여 Agenda 21의 이행문제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도국으로서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동회의에서는 화석연료 사용규제 원칙을 담은 「기후변화협약」과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고,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산림원칙 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의 출발점인 리우회의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지구환경문제를 국제사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시켰으며, NGO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NGO 활동의 활성화는 "Global Forum" 주관하에 정부간 대표회의와 병행 개최된 각종 NGO 행사에 6,000여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Agenda 21에 상응하는 NGO Treaties 등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1997년에 열린 “UN 환경특별총회 (UNGASS : The Nineteen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에서는 지난 5년간 국제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리우(Rio) 합의사항의 이행실적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검토․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구환경보전의 지침이 될 ‘의제 21 추가이행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1998～2001년간의 CSD 작업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빈곤퇴치, 소비․생산패턴 변화를 가장 주요한 추진분야로 선정하였다. 동 회의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치적인 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각국 정상을 비롯한 180여개 유엔회원국 대부분이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160여개국의 정상 또는 정부수반이 참가하였으며, UNDP, UNEP, UNCTAD 등 20개 UN직속기구, ILO, UNIDO 등 20여개 UN전문기구, IAEA, GATT, IBRD 등이 참여하였다.

특별총회에서는 당초 ‘의제 21 추가이행 프로그램’과 더불어 각국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한 ‘정치성명서’가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문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문제 등 민감한 의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최종단계에서 성명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또한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리우 선언’ 및 ‘의제21’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천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Rio+10 회의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e)"를 2002년 9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하였다.

이렇듯 리우회의를 계기로 UN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고,  OECD, GATT, UCTA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환경보전의 목적 달성을 이행하는 수단을 구체화시키게 되자, WTO 체제로 대표되는 국제무역에서는 환경규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각 분야별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전세계적 차원의 환경레짐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지속가능한 발전)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선․후진국간의 갈등 즉, 이미 산업화를 끝내고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선진국과, 절대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장전략을 추구하던 후진국간의 입장차이를 절충시키려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도 개념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국제기구의 공식문서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서이다. 이후 국제자연보호연합,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호기금 등의 지지를 얻으며 다양한 유사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동 전략은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문언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강조하였고, 생태계․생명계의 유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지속적인 자원이용의 확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언급하였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는 1987년 인류가 지향해야 할 기본전략을 담은 보고서인 Brundtland Report의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고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p.43)

이어 1988년 열린 유엔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도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와 함께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하였으며, 1991년 열린 서방 7개국 정상회의(G7)도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한다”는 경제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유엔결의에 따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함으로써 ‘환경과 경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할 구체적 정책이념으로 확립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논의된 작업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2년 12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가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리우회의 결과 실행여부를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약해 오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매년 50명 이상의 세계 정상들과 10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환경과 개발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한 UN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인간이 모든 문제해결의 중심축이며,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현세대의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미래 세대의 후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진행되는 개발을 의미하며,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정책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초개념이 되고 있다. 결국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세계 각국이 이 개념에 입각하여 국제적 및 국내적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겠다.

학 습 정 리

▶ 지구환경문제의 특성과 현황

- 오염의 피해가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국가나 지구전체에 영향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생태계의 감소와 산림파괴, 사막화, 해양오염, 유해폐기물 등

▶ 지구환경문제의 국제적 의미

- 냉전이후 주요 국제의제로 부각

- 경제․통상문제화

- 남북문제화

- 국제규범화

▶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

-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

- 1983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CED)

- 1997년 UN 환경특별총회(UNGASS)

-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현세대의 개발이 과도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켜 결국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한다는 개념으로, 세계 각국이 이 개념에 입각하여 국제적․국내적 정책을 추진해 가야하는 21세기 최대의 명제이다.

학 습 문 제

- 지구환경문제의 현황에 대해 종류별로 논하라.

- 지구환경문제의 국제적 의미를 논하라.

-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주요 회의별로 논하라.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논의되어 온 과정을 논하라.

다음차 예고

다음 시간에는 규범화 된 국제환경조약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심도깊게 학습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