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	환경영향평가 원리 및 실무			담당교수		최준규 교수님 (KEI)
강의 목표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학습한다.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 항목별 평가 기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의 개요	1980년대 국내에 도입되어 약 30년간 운영되어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인간 생활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사전 예방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를 근거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고, 개발사업자로부터는 귀찮은 요식 행위로, 환경보호론자로 부터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반되는 평가에 대한 원인을 찾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교수 소개	◇ 학력 : 공학박사 ◇ 경력 : 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서 : [2013년 콘텐츠 신규개발] "환경영향평가 원리 및 실무"원고집필
교재 및 참고도서	- 강의록 다운로드 - Principle of EIA(1998, EPA), 환경영향평가법(2012),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연구사(2006. 환경부)
평가기준	출석	과제	퀴즈		중간		기말	기타
	50%	0%	0%		25%		25%	0%
수료 인정	1. 진도 50% + 시험 50% 총점 중 60점 이상 획득
[학습 목차]
주차	강의명			강의내용
1주차	환경영향평가의 원리 및 개요			1. 생성배경 2. 목적 및 원리 3. 형태 및 한계 4.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주차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Ⅰ)			1. 환경영향평가의 도입과 발전과정 2.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3. 환경영향평가 절차
3주차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Ⅱ)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주차	사후관리			1.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후관리 2. 사후관리의 의의 및 과정 3. 우리나라 사후관리 제도 현황
5주차	대기질 및 수리·수문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평가 4. 저감방안 5. 환경영향조사
6주차	수질(지표, 지하)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평가 4. 저감방안 5. 환경영향조사
7주차	해양환경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평가 4. 저감방안 5. 환경영향조사
8주차	토지이용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평가 4. 저감방안 5. 환경영향조사
9주차	토양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평가 4. 저감방안 5. 환경영향조사
10주차	지형·지질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평가 4. 저감방안 5. 환경영향조사
11주차	동·식물상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평가 4. 저감방안 5. 환경영향조사
12주차	친환경적 자원순환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평가 4. 저감방안 5. 환경영향조사
13주차	소음·진동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평가 4. 저감방안 5. 환경영향조사
14주차	위락·경관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평가 4. 저감방안 5. 환경영향조사

강 의 계 획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