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	폐기물관리정책		담당교수		조지혜, 신경희, 이희선, 한상운 교수님 (KEI)
강의 목표	폐기물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설명하고, 폐석면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리 현황 및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개요	폐기물 관련 법제의 발전단계 폐기물 관련 법률과 폐기물관리정책 폐석면의 정의와 국내 폐석면 배출 및 처리 현황 폐석면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도입배경 및 의의와 원칙 폐기물 배출, 수거, 처리 및 재활용과정 등의 관리현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성과
교수 소개	<신경희 교수님> ◇ 학력 : 광주과학기술원 공학박사 ◇ 경력 : 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저서 : [2013년 콘텐츠 신규개발] "폐기물관리정책 일반"원고집필 <이희선 교수님> ◇ 학력 : 캐나다 Ecole Polytechnique 금속공학 박사 ◇ 경력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서 : [2012년 콘텐츠 신규개발] "신재생에너지 알아보기" 원고집필 [2013년 콘텐츠 신규개발] "폐기물관리정책 일반"원고집필 <한상운 교수님>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 경력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 현) 해양경찰청 방제기술자문위원 현) 중소기업청 규제자문위원 현) 자연환경국민신탁 전문위원 현) 헌법학회 이사 현) 공법학회 상임이사 현) 환경법학회 상임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강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강사 항공대학교 법학과 강사 ◇ 저서 : [2012년 콘텐츠 신규개발] "쉽게 배우는 환경법" 원고집필 [2013년 콘텐츠 신규개발] "폐기물관리정책 일반" 원고집필 <조지혜 교수님> ◇ 학력 : 부산대학교 공학사, 항공과대학교 공학석사,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 경력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NREL) 박사후 연구원 차세대바이오환경기술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 저서 : [2012년 콘텐츠 신규개발] "신재생에너지 알아보기"원고집필 [2013년 콘텐츠 신규개발] "폐기물관리정책 일반" 원고 집필
교재 및 참고도서	강의록 다운로드
평가기준	출석	과제		퀴즈		중간	기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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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인정	진도 100%(100점 이상시 수료)
[학습 목차]
주차	강의명		강의내용
1주차	폐기물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폐기물 관련 법제의 연혁 폐기물 관련 법제 현황 폐기물관리정책
2주차	유해폐기물 폐석면의 적정관리		폐석면의 정의와 폐기물 관리법 상의 분류 국내 폐석면 배출 및 처리 현황 폐석면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3주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과 성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의의 및 원칙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리 현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

강 의 계 획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