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	탄소시장 및 거래제도			담당교수		이상엽 교수님 (KEI)
강의 목표	탄소시장의 개요 및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그 효과를 이해
강의 개요	본 강의에서는 환경정책 및 온실가스감축정책과 관련한 경제이론 및 정책문제를 기초로, 특히 시장경제 중심적인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본 과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각론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접근하는 경제학적, 통합적 사고를 배양토록 한다.
교수 소개	◇ 학력 : 독일 유스투스리비히 가센대학교 경제학 박사 ◇ 경력 : 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저서 : "탄소시장 및 거래제도"원고집필
교재 및 참고도서	강의록 다운로드
평가기준	출석	과제	퀴즈		중간		기말	기타
	50%	0%	0%		25%		25%	0%
수료 인정	1. 진도 50% + 시험 50% 총점 중 60점 이상 획득
[학습 목차]
주차	강의명			강의내용
1주차	환경정책수단 개요			- 직접규제 - 자발적협약 - 시장경제수단(과세, 배출권거래제, 보조금)
2주차	환경정책수단 비교			- 정책수단 평가방법 - 환경정책수단간 장단점 비교
3주차	배출권거래제 각론			- 배출권거래제 상세개요 - 배출권거래제 구성요인, 운영방안 등
4주차	배출권 할당방안			- 유상배분, 무상배분 방식 - 할당방안의 비교 등
5주차	기후변화협약과 신축적 메커니즘			- 교토메커니즘(배출권거래, CDM, JI) - 배출권거래제 의미
6주차	탄소시장 개요			- 탄소시장 개념 - 탄소시장 구성요인 등
7주차	국제탄소시장 현황			- 국제탄소시장 추세, 규모 - 배출권거래 가격 등
8주차	EU 배출권거래제			- EU 배출권거래제 동향 - EU 배출권거래제 주요 이슈 등
9주차	자발적 탄소시장			- 자발적 탄소시장 개요 -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등
10주차	미국 배출권거래제 (캘리포니아)			- 미국 배출권거래제 논의동향 -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동향 등
11주차	일본 배출권거래제			- 일본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현황 - 일본 배출권거래제 논의동향 등
12주차	배출량 산정, 보고, 의무체계			MRV 중요성 및 배경 MRV 시스템 MRV 기본원칙 및 요건
13주차	배출권 등록 및 거래실적 관리			레지스트리 개념 레지스트리 구축요건 레지스트리 구분 및 기능 레지스트리 연계
14주차	국내 배출권거래제 논의동향			- 국내 연구 동향 - 정부 추진동향 등

강 의 계 획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