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	환경분쟁조정			담당교수		이창기 교수님 (KEI)
강의 목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여러 형태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수백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주민간, 지역간, 주민간 갈등발생으로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상태가 발생하여 환경관련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사안에 따라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사례별 특성과 갈등전개과정은 물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간 관계변화와 소통, 그리고 대안형성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환경분쟁조정을 위한 스킬을 학습함
강의 개요	- 갈등의 원인과 환경갈등의 의의와 특성, 환경갈등을 보는 부정과 긍정의 관점을 논함 환경갈등의 현황과 주체와 내용과 진행단계에 따른 유형 및 원인을 알아 봄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비용부담원칙을 확립 환경갈등조정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의 이해와 개선방안 모색 - 환경갈등사례 분석을 위한 기본 틀과 요소의 이해 1.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의 갈등사례 1)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2) 갈등의 주요성격 3) 갈등의 쟁점과 주요이해관계와 분석 4) 갈등의 원인 5) 갈등관리과정의 분석 6) 사례분석의 시사점 2.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시설건설의 갈등사례 3.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추진의 갈등사례 4. 동강댐 건설 사업 추진의 갈등살계
교수 소개	◇ 학력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경력 : 현)대전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저서 : 현대도시와 행정(대영출판사, 2009), 한국행정 60년(법문사, 2008), 지방정부혁신론(백산서당, 2003) 외 다수, [2013년 콘텐츠 신규개발] "환경분쟁조정" 원고 집필
교재 및 참고도서	- 강의록 다운로드 - 김창희외, 현대사회와 환경(삼우사, 2001), 박홍엽외, 공공갈등(르네상스,2007)
평가기준	출석	과제	퀴즈		중간		기말	기타
	50%	0%	0%		25%		25%	0%
수료 인정	1. 진도 50% + 시험 50% 총점 중 60점 이상 획득
[학습 목차]
주차	강의명			강의내용
1주차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개선방안			-환경분쟁에 대한 일반적 고찰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주차	사례분석 1. 부안군 방사성폐기물 건립의 갈등			-공공갈등 살계분석의 개요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갈등의 주요 성격 -갈등의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의 원인 분석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 -사례분석의 시사점
3주차	사례분석 2.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설의 갈등			-공공갈등 살계분석의 개요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갈등의 주요 성격 -갈등의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의 원인 분석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 -사례분석의 시사점
4주차	사례분석 3.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추진의 갈등			-공공갈등 살계분석의 개요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갈등의 주요 성격 -갈등의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의 원인 분석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 -사례분석의 시사점
5주차	사례분석 4. 동강댐 건설 사업 추진의 갈등			-공공갈등 살계분석의 개요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갈등의 주요 성격 -갈등의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의 원인 분석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 -사례분석의 시사점

강 의 계 획 서